보이스피싱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중 하나입니다. 피해 금액만 수천억 원대에 달하며,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층이나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해도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인데, 은행이 일부 자율배상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 구제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피해보상, 은행 책임 배상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제도 변화
현재 운영 중인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는 ‘은행이 일부 책임을 분담한다’는 취지였지만, 송금을 직접 진행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1년 반 동안 5대 시중은행의 자율배상 금액은 1억 원 남짓이었는데,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즉, 피해자 대부분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준용하여, 고객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이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은행의 책임 강화 논의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개정안은 카드 도난이나 분실 시 카드사가 전액 배상하는 구조를 보이스피싱에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피해자가 범죄의 고도화된 수법에 속아 정상적으로 송금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은행이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 배상 방식과 공동부담 구조
실무 논의에서는 은행이 단독으로 모든 피해를 떠안는 대신, 통신사와 제조사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피해액을 분담하는 구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상당수가 휴대폰 악성 앱 설치, 피싱 문자, 가짜 인증 페이지 등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에도 예방 책임을 일부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내부적으로도 ‘예방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한 만큼 비용 분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우려와 반발
은행들은 이미 송금 과정에서 ‘의심 거래 경고창’을 띄우고,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피해자 대부분이 보안 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이다 보니 완벽한 차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 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의 근본 원인은 휴대폰 보안 취약성”이라며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하거나 통신사가 문자 인증 보안 단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의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현실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어도 은행이 ‘고객 과실’을 이유로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최근 70대 이상 고령층이 문자 사기,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진 만큼, 배상 제도는 피해자 보호 장치로서 필수적입니다.
향후 제도 변화 전망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은행·카드사·통신사·제조사가 참여하는 공동 책임 구조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 배상에 그치지 않고, 사기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상 금융거래 차단 AI 시스템’, ‘악성 앱 자동 탐지 기능’, ‘사전 차단형 문자 필터링’ 등이 구체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피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범죄 조직이 해외에 기반한 경우가 많아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 통신사, 제조사, 정부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은행 책임 강화는 그 첫걸음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방과 보상, 두 축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