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온라인 사기, 납치, 고문,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부터 얻어진 불법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황이 확인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송환이나 단속을 넘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실제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래 글에서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동결 추진, 보이스 피싱 한국인 피해자 보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동결 협력 본격화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의 피해액과 피해자를 특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당국의 수사와 환수 절차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와 협력하여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캄보디아와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 금액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측에 환수 절차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가동
정부는 지난 8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TF에는 검찰, 경찰, 외교부, 국정원,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범죄조직의 근본적인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F는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주요 조직원 20~30명을 신속 송환 대상자로 선정해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 중입니다.
특히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 단속과 피해자 구출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공조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 협력 강화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협력체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22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공조기관 간 범죄수익 추적, 계좌 동결, 송환 등 실질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현지 법무부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부검 및 수사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부검과 자료 확보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캄보디아 송환 및 피해자 구출 현황
10월 18일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했던 한국인 190여 명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번 송환은 단순 귀국 조치가 아니라,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첫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도 최근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현지 스캠센터(보이스피싱 단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 신변 보호와 범죄수익 동결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수 절차와 전망
정부는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캄보디아 당국을 통해 동결된 자금을 국내로 송금받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요청 수준을 넘어, 국제적 공조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과 불법감금, 고문 등 중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최근 급증하면서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해외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성 범죄의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협력해 불법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 구제를 실현하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