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지급 방식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의 색상을 수급 대상별로 다르게 제작·지급해, 취약계층의 소득 수준이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색상 인권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색상
광주시는 지급 금액에 따라 선불카드의 색상을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 일반 시민(18만원): 분홍색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33만원): 초록색
- 기초생활수급자(43만원): 남색
이로 인해 발급된 카드만으로 개인의 소득 수준이 노출되며, 수급 대상자들에게 불필요한 낙인감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우려와 비판
초록색 카드를 받은 시민들은 “처음에는 왜 카드 색이 다른지 의아했지만, 지급 금액에 따라 구분된 것임을 알고 당황했다”고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남색 카드를 사용하며 자녀에게 노출될까 걱정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사용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정부가 추진한 포용적 복지의 방향성과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와 대조되는 사례
광주시는 혼선 방지와 오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색상 구분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같은 전남권의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등 7개 시·군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디자인의 카드를 지급해 전혀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시의 결정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반응과 후속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취약계층 여부가 색상으로 노출되는 건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즉시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문제 선불카드를 제작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광주와 부산에서는 카드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색상 노출을 막는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무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급 방식이 개인의 신분이나 소득 수준을 구별해 보이도록 설계된다면, 본래 취지인 ‘보편적 복지’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수급자의 인권과 자존감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인권친화적인 행정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