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서는 ‘대출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출 승인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신용자나 저소득자가 주로 대출 거절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고신용자와 고소득자마저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대출승인 불가, 대출 거절 고소득 고신용자도 어려운 이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승인 불가 현상
올해 하반기 들어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총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는 기존 계획 대비 절반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승인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거절 원인
대출 거절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입니다.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둘째는 은행의 자체 심사 강화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며 대출 수요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고신용자·고소득자도 대출 불가
눈여겨볼 점은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조차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신규 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44점으로, 1등급 수준의 고신용자도 대출 거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평균 962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사실상 최상위 신용자마저도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가격적 조치 강화
은행들은 금리 인상뿐 아니라 비가격적 방법으로도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하거나, 모기지보험(MCI) 가입을 제한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승인 불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의 어려움 가중
고신용자조차 대출이 막히는 상황에서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인원이 수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들에 대출 총량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더욱 보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세대출 등에도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대출승인 불가 사례가 늘어난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정책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고소득·고신용자도 예외가 아니며, 앞으로는 더욱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금융 환경의 변화와 규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