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매년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 범죄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제한적인 환급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은행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권과 통신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은행 전액 배상제도 추진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와 현황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들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약 7,766억원에 달하며, 연말까지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피해액 역시 8,54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매년 피해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이체한 경우 보상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제도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은행 전액 배상 제도 도입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금융회사 무과실 책임배상 법제화’입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은행이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에 따라 범죄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때만 환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 구제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해외 사례 참고
영국은 2024년 세계 최초로 강제 배상 규칙을 도입하여,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최대 8만5,000파운드(약 1억6,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은행뿐 아니라 통신사에도 공동 책임을 부여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은행권 부담과 우려
은행권은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피해에 대해 전액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일부 무료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1,000만~2,000만원 한도로 지원해왔습니다.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배상 한도가 1,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악용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위장해 부당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찰의 피해자 입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모럴해저드 발생을 막을 계획입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피해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은행 전액 배상 제도의 도입은 피해자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은행권의 부담, 도덕적 해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며,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 스스로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