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은행과 동일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 계좌 중심으로 피해 환급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코인(가상자산)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좌 동결’과 ‘무과실 배상 책임’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코인 기반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아래 글에서 코인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조치 방법, 무과실 배상책임 가상자산거래소 책임 강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코인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이유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은행 계좌 대신 가상자산을 노리는 방식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금보다 추적이 어렵고 해외 전송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20건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64건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은행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계좌 동결 권한’ 부여 추진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동결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좌 지급정지 권한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만 허용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거래소도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계정으로부터 코인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며, 시행 시 가상자산 피해자도 보다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과실 배상책임제, 거래소에도 의무화될 전망
정부는 별도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서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도 병행합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무과실 배상 책임은
은행 →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
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고 문구를 무시했거나 명백한 부주의가 있는 경우는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면책 조항과 배상 한도를 포함한 세부 기준을 검토 중이며, 연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거래소 측의 부담 증가…제도 정착까지 진통 예상
가상자산거래소에 계좌 동결 권한과 무과실 배상 책임이 도입되면 거래소의 책임과 리스크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직 거래소 업계와 정부의 충분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권과 비슷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은행권에서도 무과실 배상 책임제의 법적 정당성과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로펌을 통한 검토가 진행된 바 있어,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제도 도입 과정은 쉽게 흘러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인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조치
제도 개선과 별개로, 현재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할 실제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인지 즉시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거래한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센터에 즉각 신고하여 출금 제한 요청
피해 발생 시각, 상대 계정, 거래 TXID 등 증거 확보
계좌 연계 피해가 있는 경우 은행에도 별도 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진행
법 개정 이전이라도 거래소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임시 동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즉시 연락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달라질 피해구제 방식 정리
법 개정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은행과 동일하게 ‘지급정지(동결)’ 권한 보유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이 거래소에도 적용
코인 피해 발생 시 빠른 동결 및 환급 가능성 확대
피해자 보호 범위가 현금 중심 → 가상자산까지 확대
거래소의 보안·내부통제 강화 의무 증가
이를 통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의 구조적 대응체계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마무리
코인 기반 보이스피싱 피해는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액도 커지기 때문에, 기존 금융체계 방식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배상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고, 피해자 보호 수준 역시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용자라면 계좌 보안, 2단계 인증, 의심 연락 회피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보안 조치도 함께 강화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