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사정하다가 이후에는 몇년이 지나도 돈 안갚는 친구 들이 있습니다. sns 보거나 소식을 들어보면 여행다니고 차 바꾸고 이래도 돈은 갚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돈 안갚을때 처벌을 알아보고 조치 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돈 안갚는 친구 돈 안갚을때 처벌 알아보겠습니다.
돈 안갚는 친구
돈을 갚지 않는 친구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들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잘 갚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서 친구 관계가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도 흔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사람은 돈을 갚지 않아도 자신에게 해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돈을 제대로 안 갚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갚을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 보다 돈이 더 중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은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갚으려 하는 것 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물이 경매 처분될 경우에도 갚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해결사가 돈을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올 경우에도 무서워서 돈을 갚게 됩니다. 그 외 경우는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욕하고, 채권자하고 사이가 틀어지기만 하는 경우 그때는 돈을 안 갚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보다 돈이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은 선택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간 친구 혹은 지인 사람에게 계속해서 돈 이야기를 해야 할 지 혹은 빌려준 돈을 포기하고 그냥 관계를 이어나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해결사를 동원해서 협박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어차피 빌려준 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못 받아도 그냥 묻어둔 채 계속 친구로 지낼 것인지 혹은 돈을 안 갚으니 욕하고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될 것인가 선택의 문제 입니다.
결국 돈을 포기 하는 상황
친구 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간 친구는 지속해서 만나고 연락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가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식의 상기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너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던가 하고 말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안 빌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에게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친구
빌린 돈을 꼭 갚으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분명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험을 몇 번 하게 된다면 최소한 모든 채무자가 불쌍하게 희생 당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친구의 심리
대부분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 친구를 굉장히 칭찬하다가 돈을 빌려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돈을 선뜻 빌려주다니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다가 돈을 갚지 않고 그대로 몇 년이 지나고 이후에는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건 자신이 훌륭해서라고 생각하고 요즘 세상에 누가 돈을 빌려주나. 하지만 나는 평소 신용이 있었고, 잘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에 또 돈을 갚지 않은채 몇년이 지나게 된다면 이제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렸었지 갚아야 하는데 라고 한 번씩 떠올릴 뿐입니다. 이후에 또 몇 년이 더 지나면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돈 안갚을때 처벌
사기죄 성립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상당히 난감할 수 있으며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했을 대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빌려갔다면 결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정도 입니다.
지급 명령 이용
돈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기간이 지난 경우 여전히 돈을 안 갚고 있다면 이젠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 없이 쉽고 간편한 지급 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과 다르며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비용도 저렴하고 기간도 짧은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거 수집
특히 돈을 빌려주고 이후에 차용증, 메신저, 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겨 놓지 않은 경우라면 증거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메신저나 전화로 상대방을 통해서 빌려 간 금액과 갚을 기간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에게 직접 해당 내용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또는 돈을 빌려줄 때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까지 받게 된다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지급 명령 과정에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 방법
지급 명령 신청 방법으로 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한 후에 바로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시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첫 화면에서 서류 제출 카테고리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기된 지급 명령 항목을 통해 지급 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시면 되는 방법 입니다.
지급 명령 과정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다면 지급 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로부터 2주 동안 상대방이 이의 신청이 없다면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이때 진행되는 강제 집행의 경우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 자동차, 집, 현금 등을 압류해 강제로 가져오는 것 입니다.
상대방의 집주소 파악
하지만 지급 명령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에 증거를 수집할 때 집 주소까지 꼭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 명령은 자연스레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하실 때 중요한 사항이 돈을 빌려준 증거물 금액, 갚기로 한 날짜 등이 확실할 때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신청 방법
돈 안갚을 때 처벌 방법으로 형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돈 안갚는 친구를 사기죄로 처리해 벌금과 함께 실형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입증만 확실하다면 사실 위의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 보다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입증하는 기준 역시 까다로워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방법으로 돈 안갚은 친구 상대방이 돈을 빌리면서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을 때 입니다. 하지만 해당 요건 돈 안갚을때 처벌 방법이 확정되기 애매한 것이 심적인 부분으로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운 편입니다.
입증하기 쉬운 사기죄 성립 요건
나름대로 입증하기 쉬운 사기죄 성립 요건은 돈을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경우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적금 이라도 깨서 갚아주어야 한다든가 많은 금액의 대출이 잡혀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 간 증거물을 확보한다면 상대방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오는 경우 빌려준 돈을 갚을 려고 할때 한꺼번에 모두 받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상당히 난감할 수 있으며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복잡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은 민사 소송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 안갚는 친구 돈 안갚을때 처벌 내용 방법이나 조건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